211229 기사 /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방영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주장은 채권자에게 전속한 인격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채권자가 임의로 국민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도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대학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와 서슬 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영로의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민주화운동 폄훼·안기부 직원 캐릭터 미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설강화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다"라면서 "많은 분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heo.kyung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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